보유세 개편 태풍 속으로…세금 폭탄 공포 확산

[앵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한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이번주 윤곽을 드러냅니다. 특히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안그래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거래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주택시장에 또 한번 큰 충격을 가져올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오는 22일 공개됩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수정이 핵심이며, 지난 4월 특위 출범후 두달간 논의한 종부세 개편 방향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 합산액이 6억원을 넘어서면 부과되고,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면 납부대상입니다.

개편안 초안에는 종부세 세율 인상과 주택공시가격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100%로 끌어올리는 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를 올리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재산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시지가 상향조정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다 법 개정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면 6234억원의 추가 세수, 다주택자 1인당 평균 49만원 정도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보유세 개편이 집값 하락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이미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보유세까지 늘어나면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의 거래절벽 상황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보유세가 강화되면 집을 가진 게 부담이 되니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눈치보기로 매매도 없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을 7월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한 뒤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