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개혁과제 51건 건의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혁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개혁과제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혁과제로는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허용 △관광산업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외감기준 완화 및 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등이 제시됐다.

또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합법화를 통한 유효경쟁 촉진 △정규직 고용경직성 완화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선택을 했다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