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통합 물관리 업무협약 체결

공주보.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6월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물 관리 사업의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상호 협력 협약서에 명시된 협력 업무 사항은 총 8개다. 우선 국토부는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 기반 시설(SOC)의 피해 및 조치현황을 공유하도록 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토부가 협력하며, 국토부는 아라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환경부가 수립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댐,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 관련 정책 시행에 협조하고, 환경부와 함께 물산업의 활발한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에 지정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혁신성장을 이끌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전댐 관리체계 개선을 노력하고, 국토부는 발전댐 하천점용 현행화에 노력해 함께 하천시설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공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사업 등과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서로 돕기로 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와 국토부로 분리돼 있던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통합 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물 관리 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