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공공기관 평가도 수직낙하...석탄공사 '최하위'

지난해 채용비리가 대대적으로 드러나면서 경영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줄고, 하위등급 기관은 늘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회의를 열고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88곳 등 모두 123개 기관의 지난해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는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적극 반영됐다.

특히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실시 후 대다수 기관들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기 때문에,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들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평가 결과에 반영된 비중을 달리했다.

대다수 기관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만큼, 평가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그 다음 등급인 A 등급을 받은 기관은 10.6%로 과거 6년 평균 12.6%보다 적었고, 가장 낮은 E 등급을 받은 기관은 6.9%로 과거 4.8%보다 많았다.

전반적으로 상위등급은 줄고, 하위등급은 늘었는데,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실시 후 대다수 기관들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됐다.

기존 방식인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결과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는 S등급 0개, A등급 17개, B등급 45개, C등급 44개, D등급 9개, E등급 8개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등급인 'S'는 지난 2011년 이후 한 곳도 없었고, 그 다음 높은 등급인 'A'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7곳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45곳이 'B' 등급을 받았다.

등급 'C'를 받은 곳은 한국마사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4곳이었다.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경영 평가 'D' 이하는 총 17곳이었다.

'D'는 울산항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9곳, 가장 낮은 등급인 'E'는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등 8곳이었다.

올해 새롭게 진행된 절대 평가에서는 상대평가보다 더 좋지 않은 성과가 나왔다.

그 동안 상대평가를 진행한 결과 기관 별 불필요한 경쟁이 심화대 이번에 처음 시도됐는데, 대다수 기관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절대평가 기준, 가장 높은 등급인 'S'를 받은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곳이 등급 'A'를 받았다.

'B'는 총 43곳이 받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지역남방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등급 'C'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50곳이었다.

등급 'D'와 등급 'E'는 모두 21곳으로 'D' 등급은 한국석유공사 등 12곳, 'E' 등급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9곳이었다.

기관장 평가의 경우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우수 비율이 줄고미흡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경우 2명에 그쳤다. 보통 등급은 20명, 미흡 등급은 3명이었다.

감사의 경우 기관장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았는데 우수 등급이 한명도 없었다.

이번 경영 평가는 기과장의 인사조치와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된다.

우선 인사조치의 경우 실적이 미흡한 'D' 등급 이하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와 경고조치가 이뤄진다.

해임건의 대상은 기관 종합상대평가 'E' 또는 2년 연속 'D'인 경우인데 이번엔 10명이 대상이다

해임건의 대상기관장은 2015년 4명에서 2016년 7명, 2017년 10명으로 크게 증가고 있는데 채용비리 반영 등 엄격한 평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해임건의 대상 10개 기관장 중 이중 5개 기관은 임기만료 등으로 공석 중이고, 5개 기관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임건의에서 제외된다.

기관 종합상대평가 'D'인 경우 경고조치 대상으로 분류되며, 올해 대상은 총 7명이다. 이중 5명이면직, 임기만료 등으로 사임해 올해 경고조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2명이다.

성과급은 상대·절대 평가결과 종합등급 'C' 이상인 116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올해 경영평가 때시 일자리 창출이나 윤리 경영, 지역 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를 비중 있게 평가할 방침이다.

또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경우, 평가등급이나 성과급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담당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혁신 생태계 마련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