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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파행…결국 피해는 中企·소상공인·근로자 몫

이진규 기자

지난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모습

"반쪽짜리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동자위원 측의 참여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론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중소기업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결정하기 위해선 노사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는 노동자위원 측의 전원 불참으로 결국 반쪽짜리 논의로 마무리됐다.

지금 분위기로 봐선 내년도 최저임금이 몇 차례 반쪽짜리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졸속으로 결정될 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함께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에 생존이 달린 시급한 현안이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으로 문을 닫거나 인력을 줄인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 업체가 한 둘이 아니다.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지목되고 있다.

사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미 해당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상황이 다르다. 이들은 월 몇 십, 몇 백 만원에도 업체 문을 닫아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처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계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에어컨 나오는 PC방에서 근무하는 알바생과 열처리나 도금 등 뿌리업종에서 땀 뻘뻘 흘리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주휴수당 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등 몇 개국뿐"이라며 "해당 제도를 빼던 가 아니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접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조선업, 중화학, 발전설비, 자동차 산업 모두 경기가 안 좋아 업계도 힘든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또다시 올리면 타격은 극심할 것"이라며 "해당 산업들은 업무특성상 사람을 많이 쓰는 업종들"이라고 우려했다.

노사간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들이 첩첩산중이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해당 업체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노동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속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진심으로 대변한다면 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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