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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공공조달시장 소상공인 쿼터제 실시해야"

이진규 기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 모습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공공조달시장 소상공인 쿼터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박사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은 구매목표비율 제도(총 구매액의 50%)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소상공인 실적은 미흡하다"며 "소상공인의 공공구매액은 소규모로 이뤄져 전체 공공구매의 18%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별 구매목표비율을 차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을 7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이 중 소상공인에게 현 수준인 14%를 상향하는 일정비율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조직화된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달구매 시 협동조합, VC 등 소상공인조직에 우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거래비용 절감을 지원해야 한다"며 APP기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개발, QR코드북 제공 등을 건의했다.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며 "대상별 구매목표비율 세분화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또 "소비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수료 0%대의 소상공인 페이 도입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순익 소상공인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기부가 혁신환경과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며 "작업환경 현대화 등 혁신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조성 사업을 먼저 실시해 소공인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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