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폐쇄' 월성 1호기 지원…지원금은 법제처 해석에 따라 환수

[앵커]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백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월성 1호기의 연장 운영을 위해 투입된 자금은 정부가 보전해주지만, 신규 원전 예정지에 지원된 자금은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은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의 처리 비용과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 건설 예정이었던 신규 원전들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겁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에너지 전환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보전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비용을 정부가 보전합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 월성 1호기를 오는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운영하기 위해 5,925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월성 1호기의 잔존 가치는 1,836억원 가량을 추산되고 있는데, 조기 폐쇄에 들어가는 만큼 정부가 이 금액을 보전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가동 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운영변경를 허가할 때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은 내년 중에 원안위에 영구정지 운영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탈원전 정책 전 건설이 예정됐던 곳들에 지원된 자금에 대한 처리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천지 원전 1, 2호기 건설을 위해 매입한 경북 영덕 부지의 경우, 산업부가 원전 건설 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한 이후 매각을 추진합니다.

또 원전 건설을 위해 영덕군에 지원된 지원금 380억원에 대해선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 등을 보고 환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과 관련된 지역들의 경쟁력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