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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과뒤]보편요금제 입법 두고 당정(黨政)간 '온도차'...이유는

서정근 기자

보편요금제 도입을 둔 당정의 기류가 엇갈린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반발을 무릅쓰고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넘겼으나, 입법을 주도해야 할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주문한 기본료 폐지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 것인데, 이 요금제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정간의 불협화음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를 '설득'하지 못하고 여당이 시장에 개입하는 법안을 처리하게 만드는 '부담'을 떠안은 것이 이같은 불협화음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공청회에서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알뜰폰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직접적인 가격개입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성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도 안정상 전문위원과 인식을 같이 했다.

김성수 의원은 "통신3사가 요금경쟁 시늉에만 그치다 최근 실절적인 가격경쟁을 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요금인하 정책의 성과"라고 평가한 후 "다만 정책방향은 시장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지 시장 개입과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춰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도 "정부가 기본료 폐지 방안을 들고 나왔다가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보편요금제"라며 "보편요금제가 장기적으로 통신 업계의 미래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무선데이터 1기가바이트와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무선통신 상품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하면 경쟁 관계에 있는 KT와 LG 유플러스도 이에 동참, 가계통신비 절감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바 있다. 오는 22일 국회에 법안이 회부된다.

안정상 수석위원은 이날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이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느낌을 준다"면서 "통신시장은 정보통신 전체 산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장이며, 5G 혁신 등 긴 안목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캠프가 대선 과정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의 '간판'으로 내건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를 추진했으나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3사의 반발에 직면하자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같은 '선회'에 불만을 품고 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과기정통부에 이를) 주지시켰는데 김용수 차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라인업이 구성된 후 보편요금제로 돌아섰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이동통신 3사를 압박하는 한편 망 사용료 감면, 5G 주파수 저가 할당 등 혜택을 주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준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는 안이 당-정이 그린 그림인데, KT를 제외한 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림 자체가 어그러진 양상이다.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도 보편요금제 법안에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당-정간의 일치된 예측이다. 그러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데에도 의견이 모인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요금인하 법안에 자유한국당도 대놓고 반대하긴 어렵겠지만 기본료 폐지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정상 수석위원은 "통신3사가 요금인하로 인한 부담이 있겠지만 정부가 제공한 혜택과 견주어 득실을 따져보면 분명히 손해가 아닐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점을 두고 '설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원구성이 된 후 곧바로 국정감사로 이어질 경우 11월까지는 이 법안을 논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그 때까지 과기정통부가 설득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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