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후폭풍 최소화…'지원금은 환수하고 폐쇄비용은 지원' 논란

[앵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월성 1호기의 연장 운영을 위해 투입된 자금은 정부가 보전합니다. 다만 신규 원전 예정지에 지급된 지원금은 위원회를 열고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정부가 발표한 탈원전 정책의 후속조치의 핵심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원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우선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원주 /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할 것입니다.]

보전 금액은 현재 월성 1호기의 잔존 가치인 1,836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 정부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오는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운영하기 위해 5,925억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월성 지역에 지급되고 있던 정부 지원금도 당장 중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폐쇄가 급하게 결정된 만큼 정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운영변경을 허가할 때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지원되는 월성 1호기와 달리 탈원전 정책 전 건설이 예정됐던 곳들에 대한 지원금은 환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법제처가 이미 지원된 금액 가운데 소진되지 않은 부분은 환수할 수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이 지급된 곳은 경북 영덕군이 유일한데, 정부는 영덕군에 모두 38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영덕군은 해당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아 법제처 해석을 수용할 경우 전부 반납해야 하지만 영덕군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반납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령 법령을 다시 검토하고 위원회를 열어 환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경쟁력과 관련해 정부는 20년 이상 원전 설비교체에 앞으로 5년간 1조9천억원을 투입해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의 보완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정치권 등에선 여전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