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하반기 아파트값 약세 지속할 것"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올 하반기에도 아파트값이 약세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21일 부동산114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포럼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 연구실장은 "하반기에는 재고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지속하고 매매거래량도 감소할 것"이라며 "분양시장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방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청약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아파트 시장이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전국적으로 보면 2월까지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면서 "서울은 상승세만 큰 폭으로 둔화됐지만 지방 아파트 가격은 3년째 하락하고 있고 올해 2분기 들어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아파트값은 서울이 4.15% 올랐지만, 지방은 1.08% 떨어졌다.

특히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새 아파트의 입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4월 전국 입주율은 76.3%로 새 아파트 2~3채 중 한 채는 빈 집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 세입자 미확보 등 재고주택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분양시장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지방 광역시 중심의 시장이 지속되는 만큼 지방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분양한 499개 단지 가운데 청약 경쟁률이 100대 1 이상을 기록한 단지는 15%에 불과했다"면서 "1순위 청약이 미달된 단지가 52곳으로 전체 38%이며, 특히 지방 사업장이 32곳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가 강화된 재건축 분양보다는 도시재생 등 정부 정책사업으로부터 힘을 받는 노후주거지 정비·재개발 분양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봤다. 신규택지도 단지별로 입지·가격·잠재수요에 따라 초양극화와 국지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이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단기 이슈로 △통화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실물경제 침체 △가계부채 임계치 근접 △시장 공급과잉 우려 △부동산 비우호적인 정부 기조 △새로운 대출규제 기준 등 6가지를 꼽았다. 장기적 이슈로는 △생산가능 인구 급감 △1인가구 증가 △지역인구 변화 △4차산업혁명 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주 실장은 특히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면서 "새로운 대출규제가 만약 안 먹힌다면 토지공개념, 후분양 같은 비대출규제쪽으로 빠르게 대응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주제발표에 후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 오지윤 KDI 연구위원,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지윤 연구위원은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계속되는 공급물량 증가로 인한 전세가격 하락, 주택 규제 강화 등이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다만 청약 결과 등을 감안하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잠재적 주택 구매 수요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상오 상임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거복지 정책이 저소득층 공공임대 정책에 머물러 있다"면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공적제도나 보호정책이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장용동 대기자는 "주택시장의 인위적 안정보다는 불안을 잠재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예비 택지지구를 지정해 유효 수요 있는 곳에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미윤 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회지출투자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관리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여타 부문과의 조율 속에서 제반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한 선택이며, 민간 의존적인 시장 구조에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는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현안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정책 과제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토론의 결과가 시장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부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