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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임박...부동산 시장 파장은?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 기자2018/06/23 09:04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인상 초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22일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인상,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 4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됐다.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안 꼽히는 안은 첫째안과 네번째 안으로 꼽히고 있다.

첫째 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씩 100%까지 상향조정 하는 방안은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재산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시지가 상향조정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다 법 개정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번째 안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차등 적용이다. 1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이 함께 증가하는 방식이다. 1주택자를 우대해 다주택자를 핀셋 규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유지되지만 과표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과중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대출규제로 안그래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보유세 인상 파장까지 겹치면서 심리적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 인상은 집값 하락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눈치보기 매매도 줄어 거래절벽 상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7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애리기자

aeri2000@naver.com

건설업, 부동산 업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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