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보유세 인상…'강남·똘똘한 한채' 어떻게?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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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같은 일부 지역에 쏠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2일 정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보유세 개편안은 4가지. 모두 재산세가 아닌 고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을 맞춘 방안들이다.
대안별로 △1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현행 80%→90~100%) △2안 세율 0.05%p~1.0%p 인상 및 누진도 강화 △3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4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을 골자로 한다.
각 안에 따라 내년 세수 증가 효과는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2,952억원으로 계산됐다. 대상 인원은 1안이 34만1,000명, 2안은 12만8,000명, 3~4안은 34만8,000명이다.
어떤 조합이 채택되더라도 수도권 및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선 거래시장의 위축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인원 중 서울의 인원비중은 50.2%, 세액 비중은 62.3%에 달한다. 인천·경기를 합친 수도권 규모는 인원비중 77.5%, 세액비중이 79.1%나 된다.
특히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선 거래시장의 위축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인원 중 서울의 인원비중은 50.2%, 세액 비중은 62.3%에 달한다. 인천·경기를 합친 수도권 규모는 인원비중 77.5%, 세액비중이 79.1%나 된다.
반면 일부 고가의 다주택자를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중저가의 다주택자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불리는 선호 지역 부동산으로의 쏠림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1주택자가 중저가의 다주택자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불리는 선호 지역 부동산으로의 쏠림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향후 추가적 세금 인상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인상된 보유세만큼의 부가가치 창출이나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없는 무수익 부동산은 더 이상 들고 있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대기수요가 있는 인기지역이나 기회비용면에서 보유가치가 기대되는 부동산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도 "종부세 부담이 있을수록 오히려 좀 더 투자성이나 가격상승이 확실해보이는 인기지역이나 투자 가능지역의 선호되는 주택, 똘똘한 한 채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반응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주택자 우대,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 규제가 논의되다 보니 오히려 비인기 지역이나 지방 쪽의 주택 시장에는 좀 더 침체가 가속되는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선호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이나 보유가치 높은 고가 주택 쪽으로 투자자들이 더 몰리게 되는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후 중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공평과세 문제를 고려해 개편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을 반영한 권고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를 검토해 다음달 중 부유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후 중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공평과세 문제를 고려해 개편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을 반영한 권고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를 검토해 다음달 중 부유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