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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건 보유세 인상…'강남·똘똘한 한채' 어떻게?

김현이 기자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같은 일부 지역에 쏠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2일 정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보유세 개편안은 4가지. 모두 재산세가 아닌 고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을 맞춘 방안들이다.

대안별로 △1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현행 80%→90~100%) △2안 세율 0.05%p~1.0%p 인상 및 누진도 강화 △3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4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을 골자로 한다.

각 안에 따라 내년 세수 증가 효과는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2,952억원으로 계산됐다. 대상 인원은 1안이 34만1,000명, 2안은 12만8,000명, 3~4안은 34만8,000명이다.

어떤 조합이 채택되더라도 수도권 및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선 거래시장의 위축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인원 중 서울의 인원비중은 50.2%, 세액 비중은 62.3%에 달한다. 인천·경기를 합친 수도권 규모는 인원비중 77.5%, 세액비중이 79.1%나 된다.

반면 일부 고가의 다주택자를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중저가의 다주택자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불리는 선호 지역 부동산으로의 쏠림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향후 추가적 세금 인상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인상된 보유세만큼의 부가가치 창출이나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없는 무수익 부동산은 더 이상 들고 있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대기수요가 있는 인기지역이나 기회비용면에서 보유가치가 기대되는 부동산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도 "종부세 부담이 있을수록 오히려 좀 더 투자성이나 가격상승이 확실해보이는 인기지역이나 투자 가능지역의 선호되는 주택, 똘똘한 한 채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반응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주택자 우대,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 규제가 논의되다 보니 오히려 비인기 지역이나 지방 쪽의 주택 시장에는 좀 더 침체가 가속되는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선호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이나 보유가치 높은 고가 주택 쪽으로 투자자들이 더 몰리게 되는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후 중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공평과세 문제를 고려해 개편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을 반영한 권고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를 검토해 다음달 중 부유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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