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 드라이브...감독체계 개편 포석?

[앵커]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도 예고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입지강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지난해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손해를 봤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2만 5천건.

이중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81건으로 이중 금융사가 26건을 차지했습니다.

당국의 주의로 행태가 잦아드는 추세지만, 일부 금융사들은 조정 도중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중단되는 점을 악용해왔습니다.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지난해 5월 포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이 발의됐지만, 여태껏 함흥차사입니다.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2000만원 미만의 소액분쟁 조정의 경우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계류중인 금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간 취약했던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중소서민정책국을 없애는 대신 소비자보호국과 금융혁신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비해 금융위가 권한 강화를 위해 포석을 깐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공약으로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 등 세 기능을 분리·견제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위 권한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금융위의 조직개편으로 금감원과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큰 상황.

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찬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