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 급증, 관리 강화"
이유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늘(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하반기 여러 리스크 요인 중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경각심을 갖고 유의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신 DTI 시행 등으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신용대출로 충당하려는 풍성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비은행간 증가추이가 다르고,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행태가 상이한만큼 맞춤형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 은행들의 대출공급 확대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규모는 8.1조원으로 1년 전(3.6조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부분 공적기관보증으로 취급되는 전세자금대출의 성격와 임대가구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전세자금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세가격이 급락하거나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가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도 있는만큼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350조원이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관리대상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증가세가 빠른데다, 부동산 임대업 쏠림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단 리스크관리에 집중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은 오는 10월 2금융권에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부당 책정에 대해선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환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