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우리 여객기 북한 영공 통과 검토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먼저 저희에게 제시했다"며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간 협력의 일환으로 우리 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직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북한 영공을 개방하는 방안을 통보했다.

북한은 지난 노무현 정부때 북한 영공을 개방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한미합동 '키 리졸브' 훈련을 이유로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하다가 2010년부터는 아예 외국 항공기의 영공통과를 불허했다.

지금은 러시아 민항기들만 북한 항공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객기들이 북한 영공을 이용하면 유럽이나 미주 노선의 운항시간은 1시간 이상, 운항거리는 1천km 정도를 줄일 수 있다. 비용도 편당 300만~400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우회하던 노선을 북한을 통해 북극항로 등을 곧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에 지불해야 하는 영공통행료 역시 연간 총 180억 원 수준으로 그다지 높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북한 영공을 이용하는 건 대북제재 해소시기와 맞물려 풀리지 않겠냐"며 "도로나 철도와 달리 항로를 개설하는 것은 단시간에 가능한 일이어서 정책적 결정만 내리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