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통화 규제, 국제 공조 강화해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규제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5일(현지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한국 가상통화 시장의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한때 40~50% 수준까지 달했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은 거의 사라지고 투기 과열이 진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가상통화 시장은 한때 비이성적 투기과열 등으로 인해 국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40~50% 수준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이 시행된 뒤 가격 차는 거의 사라졌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를 설계하고 국제적 적용을 추진하는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FSB 총회에는 한국을 포함해 24개 국가와 EU의 금융당국,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10개 국제기구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로는 ▲가상통화 시장 모니터링 체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및 조기경보 활동,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쟁점 점검, ▲금융규제개혁의 효과 평가 작업 등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