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카드 만지작…다주택 부담 더해질까

[앵커]
보유세 개편이 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여기에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황에서 팔려고 해도 양도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견된 정책인 만큼 시장에 미칠 여파가 적을 것이란 여론에 정부는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별다른 절차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후속 대책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치나 로드맵 수립계획은 없다며 조심스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려 현재 시세의 최대 90%까지 반영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유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지영 / R&C 연구소 소장 : 아파트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60~70%이고 단독주택은 50%에 그치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된다면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재건축 부담금도 더해진 만큼 다주택자를 포함해 강남 재건축 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크게 늘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