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의견서 제출 "韓-美 자동차 경쟁관계 아니다"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을 제한하려는 미국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이같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라며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자동차 분야 232조 조치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내 일자리 감소,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로 미국 경제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약 3만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간으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19일과 20일에는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련 공청회에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