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 건설현장 대상 불시 민관합동점검 실시

지난달 26일 세종시 새롬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수십여명의 사장자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이달부터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에 민관합동점검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꾸려 공사비 1,000억원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산업재해(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점검은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늘어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대형 건설현장은 오히려 증가했다.

전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194명인데 반해 1,00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점검하던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나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26일 발생한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 화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허가 지자체가 점검단을 구성해 화재 발생, 집중 호우, 타워크레인, 과적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영 등을 별도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 행위가 적잘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중지 등 엄중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를 안전 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