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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後] 7개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삼성ㆍ현대차 자본비율 급락 현실화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2018/07/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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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부터 삼성과 현대차 등 은행은 없지만 금융회사를 품고 있는 금융그룹사 7곳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깐깐히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감독 대상이 되는 7개 금융그룹들은 때에 따라 대규모 자본확충이나 비금융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이 필요해 질 수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경제금융부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됐죠? 당장 기업들이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어떤가요?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독대상에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산 5조원 이상인 삼성과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대기업 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이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그룹별로 대표 회사를 선정하고, 그룹의 전체 위험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통합감독의 핵심은 '자본 적정성'에 달렸습니다.

실제 손실흡수 능력, '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 '필요자본'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기존보다 깐깐한 건전성 평가가 이뤄집니다.

우선 분자가 되는 적격자본에서 금융계열사간 얽히고 섥힌 출자금을 모두 빼도록 했고요, ▲특정 산업이나 특정 상대와의 거래 집중이나 ▲비금융계열사의 위험 전이 가능성 등을 필요자본에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자본규제에서는 금융그룹들의 자본비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결국 그만큼 자본을 추가로 쌓거나 계열사 지분을 팔라는 것이 정부 주문인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7개 대상 그룹의 자본적정성이 안정권에 들어온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7개 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모두 자본비율 100%는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본 비율이 반토막 나거나 아예 100%대로 크게 주저않는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실상 이번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 중 하나가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했었는데요. 삼성은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됐습니까?

기자> 삼성 역시 통합감독 시행에도 자본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직격탄을 맞게된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삼성의 자본비율은 328.9%를 기록했는데요. 통합감독 자본 규제를 적용하면 자본 비율은 107.7%p 급락한 221.2%가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특정 상대와의 거래 '집중 위험'이 빠졌습니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만 29조원 상당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20조원 정도는 집중위험 한도를 초과한다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 초과액에 대해 얼마의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삼성의 자본비율은 더 큰 폭으로 급락할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겁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한도초과분에 대해 100%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하게 된다면 삼성의 자본비율은 110%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또 만의하나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거나 삼성전자에 큰 위험요인이 발생했을때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자본비율이 일시에 급락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전자 지분 매각 압박을 계속해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들은 2021년부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회계ㆍ감독 제도 도입으로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보험사들이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총 자산의 3% 이상 보유 할 수 없는데요. 현재는 원가 기준으로 이를 계산하고 있어 삼성생명이 대규모 전자 지분 보유가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삼성생명은 20조원 이상의 전자 지분을 팔아야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어찌됐든 삼성생명이 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은 계속해서 들이 닥칠 수 밖에 없고요. 금융당국도 지분 매각 방안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한 상탭니다.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은 결국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지는 작업입니다.

질문> 다른 그룹들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미래에셋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미래에셋의 자본비율은 307.3%를 기록했는데요. 통합감독 기준에 따르면 자본비율은 150.7%로 반토막(156.7%p 하락)이 나는 것으로 잠정 계산됐습니다.

그만큼 현재 계열사간 중복 자본으로 인정된 부분이 많고 위험 전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건데요,

여기에는 그동안 논란이 된 네이버와 자사주 교환 부분은 빠져있어서요. 만약 미래에셋이 보유한 5,000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을 적격자본에서 제외하게 되면 미래에셋의 자본비율은 120%대로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현대차는 통합감독 시행으로 가장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기자본 비율이 171.8%에서 127.0%로 떨어지며 7개 그룹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본 비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또 한화는 210.4%에서 152.9%로, DB는 221.8%에서 168.7%로, 롯데는 241.2%에서 176.0%로 각각 떨어지며 모두 100%대로 주저앉았고요, 교보생명은 299.1%에서 200.7%로 추락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자본규제안은 확정안이 아니어서 자본비율은 향후 더 떨어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또 자본 비율 100%를 넘겨야 한다는 것은 '기준'일 뿐이지 자본이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보험회사들의 경우 '보험금지급여력, RBC 비율'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평가하거든요. 이 역시 기준치는 100%지만 보험사들은 평균적으로 250%를 넘기고 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100%대로 떨어진 그룹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돕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4월 금융그룹별 자본비율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그룹에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라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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