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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임기 시작한 박원순 시장…'강북발전' 방점

공공주택 늘리고 임대차 문제 해결…'35층 규제'는 그대로
김현이 기자

<사진=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임대차 문제 해결과 공공주택 24만가구 공급 등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또 강남과 강북간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한편 그간 고수해온 한강변 35층 높이규제를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기조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제37대 서울시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4년간 시정의 방향을 공개했다. 박시장은 서울시 24개 구청장, 시의원 102명 등 같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시정을 끌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박 시장은 '강남북간 균형 발전'에 힘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장 취임 첫 한 달간 강북으로 시장실을 옮기기로 했다. "서울시장의 힘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서 "시민들과 기거하며 동고동락하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서울이 그동안 주로 강남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이 낙후된 것이 사실"이라며 "관문도시 개발, 역세권 개발 등 여러가지 그동안 기계적 평등의 원칙을 실질적 평등의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2년에도 SH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불거졌던 은평뉴타운에서 9일간 현장 시장실을 꾸린 바 있다. 그는 "당시 해결책을 갖고 들어가진 않았지만 9일간 체험하면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강남북 균형격차 해소도 현장을 돌며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문제 해결과 공공주택 24만가구 공급도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궁중족발 사태'를 언급하면서 우리 시대 가장 큰 고통의 진원지인 임대차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엔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다만 "입법적 근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제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선진국은 시장에게 특정 지역의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면서 임대차 문제가 "도시의 영속적 발전은 물론 건물주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암동 롯데몰과 관련해서도 "그곳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과 충돌의 상징적인 장소"라며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생방안을 충분히 고민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중 공공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전국에서 최초로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10%라는 마의 벽을 돌파할 것"이라면서 "방법은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매입형 임대주택이라든지 재개발,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등 방법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강변 35층 높이제한'을 유지하고, 대규모 재개발을 지양하는 등 그간의 규제 기조는 지속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한강변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는 재건축 시 최고 35층까지만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그는 "35층 제한은 저나 서울시 직원이 결정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결정한 것"이라면서 "2030 서울플랜은 시민들의 보편적 합의과청을 거쳤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순 없다고 생각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재초환은 서울시 정책이라기보다 중앙정부에서 입법적인 과정을 통해 확인된 제도"라며 "철저히 환수해서 그 지역뿐 아니라 다른 서울시 전역에 쓰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은 그간 투기의 원인이 됐다"면서 "국토부, 중앙정부와 면밀히 살펴가면서 조화롭게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재개발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재확인했다. 그는 "7년, 10년 전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시작되던 재개발이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전부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서른 몇군데 남기고는 모두 다 정리했는데, 진행할 곳은 진행하고 폐쇄할 곳은 폐쇄를 할 것"이라며 "해제된 지역은 여러가지 도시재생 방법이나 인프라 투자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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