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권고안 오늘 발표…정부 "7월중 확정"

[앵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정부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 권고안을 제출합니다. 정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번 달 최종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서울 수송동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보유세 권고안을 심의 확정합니다.

특위가 심의 확정할 보유세 권고안은 지난달 22일 토론회에서 제시된 종합부동사세 개편안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입니다.

이 가운데 세금 부담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과 세율을 같이 인상하는 안이 가장 큽니다.

이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자 약 34만8,000명의 세금 부담은 최대 37.7%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도 5,711억원에서 1조2,952억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 세금 부담은 더 늘 수 있습니다.

다른 시나리오들도 세금 부담이 최대 25% 가량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위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특위 권고안을 제출받는 대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부 등의 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