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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카드결제 금지 다시 만지작...반발 심할 듯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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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소액 카드결제 금지를 추진하다 여론 반발로 접었던 정부가 다시 소액 카드결제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미 소액결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큰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이유나 기잡니다.

[기사]
경기도에 있는 한 편의점입니다.

라면은 물론 커피, 도시락, 과자 한 봉지까지. 고객들은 몇백원하는 적은 돈도 대부분 카드로 계산합니다.

정부가 의무수납제를 도입해 가맹점에서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주 입장에선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편의점주 : "(카드쓰는 사람이) 10명 중에 7~8명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현금결제가 훨씬 낫긴하죠. 카드수수료가 조금 많이 나가다보니까..."]

정부는 결국 7년만에 이 의무수납제 폐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의 근본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의무수납제를 원점부터 재검토하자는 취지입니다.

소액이라도 카드사용이 일상화된 소비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합니다.

[김진열 / 경기도 고양시 : 카드를 쓰는 주 이유는 잔돈이 동전이 많이 남아서 카드로 쓰거든요. 저는 카드를 계속 쓰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카드업계에서도 완전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현금과 가격 차이를 두는 등의 부분적 제도 완화는 고려해볼 만 하다는 분석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 "가맹점의 선택권을 주자, 예를들어 만원 이하는 만원을 내려면 만 천원을 내라 카드로 하려면. 현금과 가격차이를 따로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거죠." ]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영상촬영: 조귀준]
[영상편집: 진성훈]
[영상CG: 김혜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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