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청년 위해 택지지구 늘리고 금융지원 확대한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택 고민을 덜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을 2022년까지 3만가구를 더한 총 10만가구까지 공급하고 신규택지도 13곳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27만실의 청년주택과 6만명이 입주할 수 있는 대학생 기숙사 등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해 구체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88만쌍에 달하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 25만가구를 공급한다. 지원요건을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로 낮춘 '매입·전세임대Ⅱ' 23만5,000가구와 공공지원주택 1만5,000가구를 선보인다. 기존 로드맵보다 5만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신혼희망타운의 물량도 확대한다. 신규 택지지구 13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23곳에서 서울을 포함해 2020년까지 10만가구 공급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도심 역세권이나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모든 대상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는 수도권(5곳)의 경우 ▲시흥 11만1,000가구 ▲화성 3만7,000가구 ▲성남 3만가구 등 22만1,000가구, 비수도권(8곳)의 경우 ▲대구연호 3만8,000가구 ▲광주선운2 3만5,000가구 등 15만7,000가구로 총 37만8,000가구다. 이중 10만4,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된다.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기준도 구체화된다.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자에 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인 신혼부부(한부모 포함)' 기준에 이어 '자산 기준이 순자산 3억5,06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6회 이상 납입, 6개월 경과)'에 가입돼 있어야 청약이 가능해졌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된다.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46㎡는 3억9,700만원, 55㎡는 4억6,000만원 수준으로 연말에 분양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서울양원, 수서역세권, 과천지식센터 등에서 6,700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분양형은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를 지원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1억7,000만원까지 최대 2.5%로 대출하는 저리의 상품들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위례신도시 55㎡(추정분양가 4억6,000만원)는 1억4,000만원과 연 1.3%의 이자 부담 능력만 있으면 거주할 수 있다.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6만여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들 모두 신혼부부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혼인기간은 자녀 나이로 대체돼 기준을 정하게 된다. 임신중이면 1년, 아이가 1살이면 2년이 되는 셈이다.

대출금리도 달라지는데 9월부터 신혼부부처럼 버팀목대출은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이 1%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아 1.3~1.9%(신혼부부 1.2~2.1%)의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 디딤돌 대출은 1.75~2.3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청년의 내 집 마련 고민은 주거사다리에 초점을 맞췄다.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해 상황에 맞게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이달 말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연 최고 3.3% 금리에 2년 이상이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은,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는 기준에 프리랜서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하는 '보증부 월세대출', 1인가구의 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3,5000만원으로 늘리는 '1인가구 지원', 0.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 우대금리', '중기 청년보증금 지원' 등 기금을 통해 청년들의 임대주택 금융지원도 진행된다.

공급물량도 증가한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가구를 시세의 30~70%의 수준으로 일자리 연계형, 공유형, 도심형 등의 형태로 '맞춤형 청년주택' 27만실을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6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