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초미의 관심…"로또 부추길라"

주거안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의 인기가 예상되면서 위장전입 등 편법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5일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을 높여 저출산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공급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의 전용면적 55㎡주택 공급가격이 4억6,000만원으로 예상됐다.

공급면적 25평형으로 추산하면 3.3㎡당 분양가는 1,800만원대 수준이다. 인근 시세를 고려하면 신혼희망타운 수분양자는 3.3㎡당 500만~1,000만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지원도 파격적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통해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4억6,000만원짜리 주택을 분양받을 때 초기 부담금은 1억4,000만원 수준이다.

각종 혜택이 몰리는 데다 입지도 알짜로 꼽히는 곳이 대거 포함돼 이른바 '로또분양'을 노린 위장전입 등 각종 편법이 등장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혼희망타운은 위례신도시 외에도 수서역세권·과천 지식정보타운·하남 감일·성남 금토 등 서울 접근성이 높은 인기지역에 조성된다.

정부가 공공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검토했던 차익 환수 장치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이용하는 경우 기금과 매각차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고액자산가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순자산이 2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자동차 등 자산을 타인명의로 돌린다던지 위장전입 등의 편법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