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유영민..."'5G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어"
"임기를 마치면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이룬 장관, 5G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과학기술이 '우리만의 리그'였는데, 이의 대중화가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쉽게 전달되고 같이 호흡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화웨이 문제는 중국과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데, 우리 통신 서비스와 이를 구현하는 단말기가 통신 장비에 접속돼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인데 (통신장비가 어느 제품이든) 결국 우리 산업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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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년을 앞둔 유명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 5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워크숍을 통해 취임 1주년을 앞둔 소회와 5G 조기 상용화, 화웨이 장비 도입 등 현안에 대한 시각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유영민 장관을 수장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날 "4차산업혁명에서 과학기술과 ICT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 전야를 맞아, 혁신성장 달성에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의 견인차'로 주목받을때와 비교해도 부처의 역할과 이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는 평이다.
유 장관 재임 1년 중 대표 치적으로 꼽히는 것은 5G 표준 조기 제정과 가계통신비 인하 성과다. 5G 표준 조기 제정은 혁신성장, 가계통신비 인하는 소득주도성장에서 각각 공헌할 사안으로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동통신3사에 총액 3조6183억원에 5G용 주파수를 할당,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 공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 우리 장비업계의 준비가 미진한 상황에서 일정을 서둘렀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보안성 우려가 있는 화웨이 통신장비가 5G 기반 인프라로 채택될 상황이 됐다는 우려다.
"화웨이가 통신장비 시장에 조기 대응, 시장을 선점할 것 같다"는 전망을 두고 유 장관은 "내년 3월 상용화가 이뤄질 때가 되면 (단말기와 장비에서 국내 업체의 대응이 이뤄져) 그런 문제 다 해결한다고 보면 된다"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와 화웨이의 제휴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통3사 중 누가 먼저 세계 최초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1등을 달성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화웨이는 예민한 문제인데, 중국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자칫하면 화웨이 잔치판 된다고 언론에서 다루니까 중국도 예민해진거 같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가능 여부를 두고 "5G 단말기가 나와야 하는데, 쏟아져 나올 필요도 없다"며 "(최초로)시작이 되는게 중요하며, 가랑비 옷 젖듯이5G 시장을 넓혀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5G 표준 조기 제정은) 정부와 관련 인프라 기업이 공조해 같이 가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발표해야 기업이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정을 서둘러 사업자들이 5G 비즈니스를 두고 고민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오해"라고 단언했다.
유 장관은 "사업자는 생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게 돼 있다"며 "통신3사가 5G의 어떤 서비스를 할지 지금은 이야기를 안하지만, 기업들에 맡기면 결국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과 과기정통부가 5G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며 '속앓이'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인도 통신장비 시장 수요에 선제 대응하며 국내향 5G 통신장비와 단말기 개발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화웨이의 앞선 행보가 삼성전자의 관련 대응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인데, "5G 표준을 우리가 만들고 과실은 중국계가 챙긴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부담이 되는 양상이다.
유 장관과 과기정통부의 또다른 치적으로 꼽히는 가계통신비 인하는 최근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로 이관되며 관련 정책 추진이 '일단락'됐다.
보편요금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1GB를 2만원대에 판매하게 하는 안이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요금을 월1만1000원 감면한 바 있다.
'3단 콤보'로 추진된 각 사안마다 이동통시3사의 강력한 반발을 샀는데, 장관이 직접 통신사 CEO들을 만나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유 장관이 취임을 앞두고 수 차례 그 중요성을 직접 강조한 사안이다.
앞선 요금인하안을 두고 반발하던 통신사들은 결국 행정소송없이 인하안을 수용했으나, 보편요금제와 관련해선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상품 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법안을 직접 표결하는 것을 두고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 적지 않다.
"과기정통부가 보다 더 설득해 입법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자발적으로 내놓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T가 최근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내놓았는데, SK텔레콤과 유플러스도 이같은 요금제를 출시하게끔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료들은 "보편요금제가 시장실패 영역에서 요금을 내리도록 하는 명령권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인가제를 폐지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요금제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리도록 명령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자율과 정부의 약간의 규제가 균형있게 갈수 있다"고 강조한다.
유 장관과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공을 국회로 넘기며 '일단락'한 사안인데, 법안 심의가 지연되거나 부결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을 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