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규제 강도 세진다...금감원장 "종합검사도 부활"
김이슬 기자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제도가 부활한다.
때가 되면 실시하던 과거 관행과 달리 최근 대출금리 조작 사태 등에서 보듯 금융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들을 선별하는 핀셋 방식이 적용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취임 후 두달여 만에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 눈높이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본연 업무인 감독기구 역할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되, 법규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계획된 일정 등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 등에서 보듯 금융사에 대한 감독, 검사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 분야에 역점을 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 자율성을 존중하는 금융감독 구현을 위해 원칙 중심의 네가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약관 심사, 겸영·부수업무 사전 신고 등 사전 규제를 금융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감독기능 강화로 점차 전환한다.
검사 업무의 경우 금융사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종합검사제도가 부활한다. 다만 통상 2~3년을 주기로 실시되던 관행적 검사가 아니라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금융사를 선별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바뀐다.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소비자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수준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대외공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사의 규모와 위험정도를 감안해 비례적, 억제적으로 조치 양정기준도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산정한 은행들이 적발된 일련의 사태와 무관치 않은 조치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1분기 일부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사례를 발견하고도 해당 은행을 밝히지 않거나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땅한 제재 조치를 내놓지 않아 공분을 산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부문을 통해 금리와 수수료 가격 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감독과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시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해 은행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 현장점검 결과를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대출금리 세부내역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격에 대한 직접개입은 최대한 지양한다.
2금융권에 대한 대출금리 영업실태를 공개하고 현장점검도 병행된다. 저축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이 실시되며, 수수료에 관해서도 판매 단계별 불합리 사안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지주회사 CEO의 셀프연임을 막기 위해 선임절차 개선과 경영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사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 TF'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 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다"며 "회계분식 발생시 광범위한 투자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밀착 모니터링, 표본감리 선정 확대 등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때가 되면 실시하던 과거 관행과 달리 최근 대출금리 조작 사태 등에서 보듯 금융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들을 선별하는 핀셋 방식이 적용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취임 후 두달여 만에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 눈높이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본연 업무인 감독기구 역할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되, 법규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계획된 일정 등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 등에서 보듯 금융사에 대한 감독, 검사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 분야에 역점을 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 자율성을 존중하는 금융감독 구현을 위해 원칙 중심의 네가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약관 심사, 겸영·부수업무 사전 신고 등 사전 규제를 금융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감독기능 강화로 점차 전환한다.
검사 업무의 경우 금융사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종합검사제도가 부활한다. 다만 통상 2~3년을 주기로 실시되던 관행적 검사가 아니라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금융사를 선별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바뀐다.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소비자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수준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대외공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사의 규모와 위험정도를 감안해 비례적, 억제적으로 조치 양정기준도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산정한 은행들이 적발된 일련의 사태와 무관치 않은 조치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1분기 일부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사례를 발견하고도 해당 은행을 밝히지 않거나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땅한 제재 조치를 내놓지 않아 공분을 산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부문을 통해 금리와 수수료 가격 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감독과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시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해 은행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 현장점검 결과를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대출금리 세부내역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격에 대한 직접개입은 최대한 지양한다.
2금융권에 대한 대출금리 영업실태를 공개하고 현장점검도 병행된다. 저축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이 실시되며, 수수료에 관해서도 판매 단계별 불합리 사안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지주회사 CEO의 셀프연임을 막기 위해 선임절차 개선과 경영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사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 TF'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 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다"며 "회계분식 발생시 광범위한 투자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밀착 모니터링, 표본감리 선정 확대 등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