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1년, 5G 표준 제정과 가계통신비 인하 무리수 없나

[앵커]
유영민 장관 체제로 새출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년만에 5G 표준 조기 확정과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호평도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유영민 / 과기정통부 장관 : 제가 취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름을 바꿔 다시 시작한게 1년이 됐다.]

가시적인 치적으로 5G 표준을 조기에 확정한 점,통신요금 인하를 뚝심있게 추진한 점 등이 꼽힙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동통신3사에 총액 3조6,183억원에 5G용 주파수를 할당했습니다.

[류제명 / 과기정통부 국장 : 세계 최초로 5G를 시작할 수 있는 주파수를 완벽하게 공급하는 나라가 됐다는 의미가 있구요.]

그러나 우리 장비업계의 준비가 미진한 상황에서 일정을 서둘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보안성 우려가 있는 화웨이 통신장비가 5G 기반 인프라로 채택될 상황이 됐다는 우려입니다.

정부는 전체 5G 생태계의 파이를 감안하면 통신장비 부문에서 화웨이의 시장 잠식을 감안해도 5G 선점을 통한 득이 더 크다고 강조합니다. 보안성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류제명 / 과기정통부 국장 : 더 큰 경제적 기회, 사회적 가치창출을 보면 먼저 했다는 것이 더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특정벤더 제품의 보안성 수준을 짧은 분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복잡하고 스케일이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무리라는 생각...]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요금을 월1만1000원 감면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통신사 CEO들을 만나 설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어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1GB를 2만원대에 판매하게 하는 보편요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가격책정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성배 / 과기정통부 국장 : 보편요금제가 시장실패 영역에서 요금을 내리도록 하는 명령권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한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인가제를 폐지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요금제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리도록 명령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자율과 정부의 약간의 규제가 균형있게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정책이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사는 등 난항도 없지 않습니다. 유 장관과 과기정통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을 모읍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