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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확대하는 윤석헌호 금감원..."종합검사 부활"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2018/07/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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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간담회에서 '감독기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종합검사도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윤 원장은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감독과 검사,제재 등 업무 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립함으로써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사들과의 전쟁을 해나갈 때"라고 표현하면서 전보다 세진 감독과 규제를 시행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를위해 우선 금감원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종합검사 제도를 4분기에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종합검사제도는 금융사 경영실태 전반을 샅샅이 점검하는 '살생부 검사'로도 불리는 만큼, 금융사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윤 원장은 감독과 관련한 독립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되, 법규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계획된 일정 등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 등에서 보듯 금융사에 대한 감독, 검사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소비자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수준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대외공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혼란을 부추긴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번 조치로 시장 혼란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시 엄중 처리하도록 법개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2금융권에 대한 대출금리 영업실태를 공개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 CEO의 셀프연임을 막기 위해 선임절차 개선과 경영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사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윤 원장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 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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