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절반 "과도한 상속·증여세, 지속성장 가로막아"

지난해 12월 6일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개최한 '명문장수기업 육성과 중견기업 가업승계 간담회' 모습

중견기업 2곳 중 1곳은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2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절반에 가까운 47.2%의 중견기업인들이 기업 영속의 기본 조건으로서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꼽았다.

이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제도(31.2%) ▲후계자 역량 부족(19.2%)'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인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하면 최대 65%까지 치솟는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기업승계 이후 10년간 업종과 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 상속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중견련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 잠식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사후관리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히든챔피언과 명문장수기업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과 일본처럼 사후관리기간을 5년 또는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전환과 자산처분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대상의 41.6%의 응답자가 많은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33.6%)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 세제혜택 부여(30.4%) ▲기업승계 부정적 인식 개선 캠페인(28.0%) ▲공익법인·차등의결권 등 기업승계 방안 추가 개발(20.8%) 등이 원활한 기업승계와 명문장수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꼽혔다.

정부, 유관기관 등에 바라는 기업승계 지원 사업으로는 ▲법률·조세·회계·경영 컨설팅 지원(4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업승계, 신사업·M&A, 명문장수기업 등 통합 컨설팅(33.6%) ▲기업승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포럼 개최(24.0%) ▲후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커뮤니티 구성(20.0%) 등이 뒤를 이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일부 편법 승계와 준비되지 못한 후계자들의 일탈은 분명히 기업이 자성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지만, 이로 인해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질시하는 타성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가 정신과 영속 법인의 사회적 역할 전수로서 기업승계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하고, 가업상속제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등의 개선과 중견기업 후계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