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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부담까지…가뜩이나 힘든데 '엎친데 덮친격'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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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가상승과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전전긍긍하던 산업계가 이번엔 온실가스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안에서 산업부문 감축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당장 기업들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박경민 기자입니다.

[기사]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에서 37%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체 감축량의 3분의 1 가량을 해외에서 감축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지나치게 느슨한 목표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 정부 들어 일부 감축량을 국내 감축으로 돌렸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산업계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당초 배출전망치(BAU) 대비 11.7%를 감축하면 됐던 산업계 부담은 20.5%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양을 배출권 시장 가격으로 단순 계산해도 1조원이 넘는 부담이 생깁니다.

더 이상 환경설비를 늘릴 여력이 없는 기업이 많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거액을 선뜻 투자하기도 어려운 기업들은 난감합니다.

[업계 관계자 : 기업의 생산프로세스나 생산기술과 연결돼 있어서 이걸 온실가스 감축만을 위해서 바꾸기가 CEO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반면 발전부문은 기존 로드맵보다 감축량이 670만톤 줄었습니다.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등의 수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의 빈자리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메꾸기가 어렵습니다.

LNG발전이나 석탄발전의 가동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요원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담이 산업계에만 전가된다는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과 산업용 전기료 인상 움직임에 온실가스 배출 문제까지 삼중고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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