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시대 달라져, 은산분리 재점검할 시점"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은산분리와 관련해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며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기위한 은산분리는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자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핵심 규제원칙이지만 도입 당시와 달리 시대가 달라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은산분리가 도입될 당시 우리나라가 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항상 부족했고 대기업들이 금융회사 자금을 독점했다면, 지금은 경제규모이 확대되고 경제시스템도 선진화 됐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가 강화됐으며, 금융감독과 규제도 정교해졌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금융산업도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나가야 한다면서 인터넷은행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인터넷은행은 IT기업들이 투자할 의욕이 있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