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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금감원 강공에 보험사들 진퇴양난…보험금 수조원 내줄 판

최보윤 기자



금융감독원의 강공에 보험회사들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 보험회사들의 미지급 보험금을 문제 삼자 보험사들은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보험사들은 그 동안 '못 준다'며 버텨온 미지급 보험금 수조원을 내줄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윤 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암 보험'과 '즉시연금'의 분쟁을 꼽아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즉시연금 '일괄구제' 시 최대 1조원 보험금 지급해야

즉시연금은 '일괄구제' 첫 대상입니다. '일괄구제'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들에게 비슷한 사례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논란은 삼성생명으로부터 촉발됐습니다.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한 가입자는 삼성생명이 약속과 달리 적은 연금을 준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생명은 만기때 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품인 만큼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떼고 줬다는 입장인 반면, 가입자는 약관상 이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약관상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그간 덜 줬던 연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인에게는 그동안 덜 줬던 즉시연금을 돌려줬으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는 모르쇠입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도 이 같은 사례는 모두 과소지급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런 사례를 모두 모으면 삼성생명만 5만5천건, 보험사 전체로는 16만건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액 규모로는 삼성생명만 4000억원이 넘고, 한화생명이 800억원 등 업계 전체로 8000억원에서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감원의 강력 경고에 보험사들은 조만간 이사회 등을 통해 구제 여부와 구제 방법 등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암 보험 요양병원 입원비도 사실상 백기투항

암 보험도 사회적 파장이 큰 논란거리입니다.

암 보험은 진단비 뿐만 아니라 입원비를 주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요양병원은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암 환자들은 강력 반발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말기암 환자거나 ▲항암 치료 중, ▲수술 직후 등 3가지 경우에 속하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들에게는 입원비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험사들은 큰 틀에서 이 같은 원칙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이를 기준으로 속속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분위깁니다. 금감원에 제기된 관련 분쟁이 1000여 건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번에 조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말기암의 기간을 얼마나 인정할 지, 항암 치료는 어디까지 인정할 지, 수술 직후의 기간을 얼마로 볼지 등의 '딴지'를 달며 모든 민원 건을 구제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따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분쟁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겠다거나 '약관상 줄 수 없는 보험금이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등 떠밀려 줄 뿐 안 줘도 되는 보험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감원은 이에 다음 달 암 보험도 즉시연금처럼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에도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올라가게 되고, 이후 분조위 결과에 따라 비슷한 사례는 일괄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들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암 보험 입원 보장액이 10~30만원으로 높은데다 요양병원은 장기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분쟁 기간 동안 밀린 지연이자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압박이 거세 보험사들이 백기투항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즉시연금과 암 보험을 모두 내주게 되면 수조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텐데 가뜩이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막막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사회적 이슈거리였던 이른바 '자살보험금' 사태 때와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모양샙니다.

자살보험금도 보험사들의 잘못된 약관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험사들은 못 준다고 버티다 금감원의 강공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보험사들은 잇단 '핵폭탄'에 울상이지만, 애초 잘못되거나 모호하게 만들어진 약관, 혹은 미래 위험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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