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근로자 3명중 1명은 '주49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한국 근로자 3명 중 1명은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근로시간도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근로자 가운데 49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근로자 비율은 32%다.

이어 일본 20.1%, 미국 16.4%, 영국 12.2%, 프랑스 10.5%, 이탈리아 9.9%, 독일 9.3%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도 2024시간으로 집계돼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759시간이다. 일본은 이보다 적은 1710시간이었다. 독일은 1356시간으로, 한국과 668시간의 격차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이와 함께 일본이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불합리한 대우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의 개혁'도 소개했다.

한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88.3%) 에 불과한 배경에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다.

우선 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갑자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예상 못 한 사정이 있을 때도 월 100시간, 2∼6개월 평균 80시간, 연 720시간으로 제한했다.

또 일번 정부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플렉스 타임제' 정산기간의 상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이 높은 금융딜러, 애널리스트 등 일부 전문직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 관련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고도전문직 제도'도 도입한다.

한국은행은 “일하는 방식의 개혁은 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다만, 시간외근무 감소가 근로자의 임금가소로 이어질 소지, 노동생산성 향상이 충분치 않을 경우 인력부족이 심화될 가능성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