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 상황 심각…규제 혁신으로 성장·EITC 확대로 분배 개선"

앵커>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하반기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규제혁신과 재정 보강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넣을 방침입니다. 또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염현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규제 혁신과 재정 보강을 통해 하반기에 성과를 내겠다고 발표했죠?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경제 여건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까지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돼 하반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며 "생각보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당정이 제시한 방안은 '규제 혁신과 재정 보강' 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본사에 내는 수수료 등을 줄여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또 혁신 성장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재정 보강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앵커> 당정에서 고용 부진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대책도 발표됐죠?

기자> 당정은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위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2019년에는 노인층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도 늘립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선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립니다.

또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꾸준히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대래 김동연 부총리는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 차 최우선 목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