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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만 지방세 중과 배제…부동산간접투자시장 고사 위기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2018/07/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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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츠, 펀드 등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매입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지방세 중과 배제 혜택이 올해 끝납니다. 100조원 규모까지 커진 부동산간접투자시장으로서는 위기상항인데요. 정작 정부는 임대주택리츠만 지방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정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
리츠가 2002년 처음 도입된 이후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18조원에서 2017년 90조원대 시장까지 커졌고, 올해 5월에는 10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리츠나 부동산펀드 등에 적용하는 30%의 지방세 감면 폐지 혜택이 올해 만료될 예정이어서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일 지방세가 100억원이라면 그동안 30억원만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00억원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지방세 중과 배제가 안될 경우 내년부터 거래가 예상되는 리츠, 펀드는 투자자 모집 부족으로 딜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리츠, 펀드간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수익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세금 중과는 사업성에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중과 배제 일몰을 앞두고 리츠, 펀드 신청이 몰릴 정도로 업계로서는 가장 민감한 이슈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세제 혜택 연장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수행에 자칫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배경에섭니다.

[국토부 관계자 : 지금 저희쪽에 대한 일부 규정 연장 요청한 상태거든요. 지난주까지 알아본 바로는 검토중이다…]

업계는 국토부 방침대로 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경우 투자자 이탈로 관련 시장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공익성을 고려해 공모리츠 시장만큼이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병태 / 한국리츠협회 사무국장 : 사모리츠와 공모리츠간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구분 없이 동일하게 법인세 감면해주고, 과거에는 취등록세도 감면해줬고… 사모 시장은 기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공모 중심으로 못 움직이는 거죠.]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중순쯤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형준, 영상편집 : 진성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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