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기준 넘어도 합격'…부정검사 의심 민간자동차검사소 적발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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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배기가스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데도 합격처리 하는 등 부정 검사를 진행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곳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검사,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잘못 실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검사소는 44곳이다. 위반 행위는 총 46건으로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었다.
정부는 적발된 검사소에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됐거가 이뤄졌거나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제재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