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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최저임금 인상'에 분만 삭이는 중소기업계

이진규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계 대표들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 긴급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중소기업계가 분만 삭이고 있다.

업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지자니 중기부 소관이 아니고, 이미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제 와서 번복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동결 방안까지 내놓았던 업계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올해보다 10.9% 인상된 최저임금 8350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할 말 많던 업계 대표들도 이제 무슨 말을 해야 정부가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줄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매년 이렇게 올릴 거면 그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흥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내세웠는데 찔끔찔끔 대책을 내지 말고 아예 1만원에 맞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혼란이 커지면서 중기부는 부랴부랴 업계와 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만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이 이렇게 인상된 것을 중기부 장관에게 따질 수는 없다.

중기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시하거나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 투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을 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폭풍을 뒷수습하고 있는 중기부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업계의 이 같은 분노와 혼란에 중기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순 없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로 승격한 것 자체가 내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편 들면 중기부 장관은 업계 의견 듣고 힘 실어달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업계 의견을 대변해야 할 중기부 장관이 수호천사는커녕 같은 편인지도 의문이 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홍 장관이 업계 입장과 달리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에 오히려 힘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관에 대한 신뢰가 배신감으로 바뀌기 전에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업계와의 격 없는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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