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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예고...임차권 보호도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8/07/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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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강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선 카드 수수료나 임차료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을 위해선 근로장려세제나 기초연금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협의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보다 긴 시기에서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정책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운영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사업법도 개정해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수립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취약 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소득 보전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보 확대,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과 공기업도 활용합니다.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 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하락에 대비한 단기대책에 치우쳐 있고, 경제체질 개선 등 장기적인 비전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수정된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전망치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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