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정부, "일자리 32만명→18만명, 성장 3%→2.9%로"

[앵커]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 투성이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2%대로 내려잡았습니다. 일자리는 당초 32만명 증가를 예상했다 18만명으로 대폭 하향조정했습니다. 성장엔진이 약해지면서 일자리도 곤두박질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풀어서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0%가 될 것이라 내다봤었는데, 이번에 2.9%로 낮췄습니다.

소폭 하향이지만 3%에서 2%대로 후퇴한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악화된 고용 사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 전망치를 32만명까지 예상했다가 이번엔 18만명 수준으로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기재부는 추경까지 집행했지만 건설이나 설비 등에서 투자부진이 지속돼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합니다.

반도체 등을 제외한 차, 조선 등 대부분 주력업종에서 대내외적으로 수요가 둔화하고 경쟁력까지 약화해 경제와 산업 구조의 취약성마저 심화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서비스업에서의 인력 이탈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유가 상승 등 외부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생산가능인구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취약계층의 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도 구축하며 상가 임차인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사업주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둔화와 일자리 환경 악화에 따른 '긴급 처방' 위주의 대책이 대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늘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면 나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