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정부 "2%대 성장률, 10만명대 고용"...커지는 위기론

[앵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습니다. 30만명대였던 취업자 증가 전망치도 18만명으로 대폭 하향조정했습니다. 정부도 경제성장 엔진이 약해지고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정부는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30% 인하 방안을 깜짝 카드로 내놓았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김동연 / 경제부총리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습니다만, 이번에 2.9%로 하향조정합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2%대로 내려잡았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한 3.0% 성장률 보다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던 투자마저 정체되면서 성장 동력마저 약해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은 '쇼크' 수준입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취업자수 증가 전망치를 32만명까지 예상했다가 이번엔 18만명 수준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업종의 구조조정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졌고, 급격한 최저임금 연상 여파로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취약계층의 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년 만에 근로장려금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근로장려금 개편안 핵심은 지급액 인상과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단독가구 지급액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도 최대 300만원으로 올려 334만 가구에 4조원 가까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도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선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립니다.

소비 촉진을 통해 거시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2년만에 승용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내일, 7월 19일입니다. 부터는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금년 말까지 30% 인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트레이드 마크인 '소득주도 성장'이 중대 고비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고민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