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구글에 과징금 부과 … 지지부진 공정위 행보와 대조적

[앵커]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선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째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조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마가렛 베스타거 /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 오늘 위원회는 EU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43 억 4,000만 유로를 벌금으로 책정했습니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의 시장 지배적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불법적 관행을 지속해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을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약 5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과징금 제재의 이유는 바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독점적 지위 남용.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과징금 조치는 인터넷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글로벌 IT 공룡을 향한 견제로도 풀이됩니다.

유럽발 구글 규제 바람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구글을 비롯한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규제 불균형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지만 뾰족한 해결책 없이 지지부진했던 상황.

공정위는 2013년 스마트폰 구글 검색 엔진 탑재 강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6년 유럽연합이 구글 반독점법 위반에 제동을 걸자 그제서야 노선을 바꿔 해당 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구분 없는 법 적용"을 내세우며 구글 등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습니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과징금 조치가 지지부진했던 구글 규제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