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최종구 "재벌개혁 과제 미흡 인정, 제도개선 노력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부분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앞으로 시스템 보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취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인 19일 전남 목포 지역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일 미흡하다고 지적받는게 재벌개혁 문제인데,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재벌기업은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지배력을 확장해왔는데 계열사 자금이 총수일가가 출자한 자금이 아니라 예금자나 보험가입자, 그 돈을 가지고 계열사를 확장하거나 지배권을 유지해왔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와 관련해 총수일가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고, 이것이 재벌행태에 대한 비판이고 근원"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결국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방지하느냐의 문제"라며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건전한 지배구조와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벌개혁이 미흡하다는 시각은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명백한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겠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칼로 자르듯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도 기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취하기는 어려운 접근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명백한 법령위반은 지체하지 않고 시정과 제재조치를 가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이런 폐단이 일어날 소지를 제거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민주화 과제를 얼마나 달성 했느냐도 이런 시각에서 이해하고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기관투자자 역할 활성화 방안 추진 △섀도 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벌기업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는 것 못지않게 재벌기업들 스스로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안 된다"며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법령에 간신히 턱걸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선진화된 규범에 맞춰서, 법령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형태를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데 대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은 카드 사용자와 정부, 가맹점 등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다"면서 "그런데 카드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가맹점이 누리는 이익은 보잘 것이 없어졌다.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선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수익자들이 고르게 그 부담을 나눠져야 하고,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 관련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의무수납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부분도 물론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겠지만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며 "앱투앱 등 대체 결제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이 보다 성공률 높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패 경험자들에게 특화된 자금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 여신창구 실무자들과 집중 협의를 거쳐 여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력하고 나눠서 하느냐의 문제"라면서 "금융위와 금감원간 갈등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 한 식구이고, 금감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법상으로도 금융위원장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무 문제없이 그대로 해나가고, 금감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선 각계에서 의견을 주시는데, 금감원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당연히 그것보다 더 무거운 비중으로 감안하겠다"며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 이견이 나타내기보다 금감원과 금융위간에 의견을 조정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