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32조 관세, 한미 FTA 훼손"…민관, 관세폭탄 공동 '방어'

[앵커]
미국 상무부가 공청회를 열고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도 '수입차 관세 폭탄'에 반대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하기 전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공청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 관계자들과 미국 자동차제조업 연맹, 전미 자동차 딜러협회 등 미국 내 자동차 단체들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관이 한목소리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우리는 한국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어떤 식으로는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32조 조치는 한미 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등 미측의 관심 사항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도 수입차 관세 부과는 미국 근로자들과 경제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 홀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근로자는 "현대차나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현대차 앨라배마 직원들의 현재의 생계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U 등 다른 국가들 역시 자동차 부분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미국 GDP에 최대 140억 달러 가량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 장관은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말하기는 다소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무역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자동차 분야 등에서 '엄청난 응징'을 가할 것"이라며 자동차 부문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트럼프 정부가 수입차에 고율관세 적용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