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아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기정통부 '홀대' 논란
서정근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한이 축소되고 직제와 명칭도 '축소지향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관측을 사고 있어, 관련한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2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KISA가 진행해온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이관된다. KISA는 과기정통부의 권고로 그간 유지해온 부원장 직제를 폐지했고, 기관 명칭도 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과기정통부가 2017년부터 국가기관, 지자체와 연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신사업 발굴에 나서면서 KISA가 맡은 사업이다. 올해는 전자투표 시스템,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등에 불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모델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42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최근 취임한 김석환 신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산하기관간 역할을 조정하며 시범사업 시행 주체를 내년부터 KISA에서 NIPA로 변경키로 했다.
부원장 직제 폐지는 최근 KISA 이사회가 의결해 확정한 사안이다. KISA의 부원장은 산하 4개본부 중 사이버침해대응본부와 개인정보보호본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개방형 임용을 통해 선임된 박정호 부원장의 임기가 최근 종료됐는데, 신규 임용 없이 직제를 폐지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중 부원장 직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KISA와 NIA(한국정보화진흥원) 두 곳인데, NIA는 부원장 직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하고 신임 부원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NIPA로 이관하기로 한 것은 산업과의 접점은 기관 성격상 아무래도 KISA보다 NIPA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KISA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중 기술기반과 정보보호와 연관된 부분에선 이니셔티브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사실상 모두 NIPA로 이관되는 구도가 맞다"며 "NIPA 신인 원장 선임이 확정되면 NIPA와 KISA간 인수 인계와 역할분담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사업 이관, 기관 명칭변경, 부원장 직제 폐지 등으로 KISA가 '홀대' 받고 있다는 시각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ISA 부원장이 서울에 있는 침해대응본부와 나주에 있는 정보보호본부를 오가며 규율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두 본부의 업무 성격상 본부장 책임 체제와 원장의 직접 규율이 보다 효율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부원장 직제가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개방형 공무원 직제인만큼 해당 직제가 폐지되는게 KISA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올 사안이라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과기정통부가 산하기관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확정하면서 KISA의 역할을 정보보호 영역에 국한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시각이다. 새롭게 변경될 명칭도 이같은 관점에서 마련한 명칭으로 해석된다.
KISA는 지난 2009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했다. 정보보호 영역 이외에도 많은 업무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최근 마련한 개편 방향으로 KIS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2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KISA가 진행해온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이관된다. KISA는 과기정통부의 권고로 그간 유지해온 부원장 직제를 폐지했고, 기관 명칭도 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과기정통부가 2017년부터 국가기관, 지자체와 연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신사업 발굴에 나서면서 KISA가 맡은 사업이다. 올해는 전자투표 시스템,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등에 불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모델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42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최근 취임한 김석환 신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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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최근 과기정통부가 산하기관간 역할을 조정하며 시범사업 시행 주체를 내년부터 KISA에서 NIPA로 변경키로 했다.
부원장 직제 폐지는 최근 KISA 이사회가 의결해 확정한 사안이다. KISA의 부원장은 산하 4개본부 중 사이버침해대응본부와 개인정보보호본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개방형 임용을 통해 선임된 박정호 부원장의 임기가 최근 종료됐는데, 신규 임용 없이 직제를 폐지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중 부원장 직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KISA와 NIA(한국정보화진흥원) 두 곳인데, NIA는 부원장 직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하고 신임 부원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NIPA로 이관하기로 한 것은 산업과의 접점은 기관 성격상 아무래도 KISA보다 NIPA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KISA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중 기술기반과 정보보호와 연관된 부분에선 이니셔티브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사실상 모두 NIPA로 이관되는 구도가 맞다"며 "NIPA 신인 원장 선임이 확정되면 NIPA와 KISA간 인수 인계와 역할분담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사업 이관, 기관 명칭변경, 부원장 직제 폐지 등으로 KISA가 '홀대' 받고 있다는 시각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ISA 부원장이 서울에 있는 침해대응본부와 나주에 있는 정보보호본부를 오가며 규율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두 본부의 업무 성격상 본부장 책임 체제와 원장의 직접 규율이 보다 효율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부원장 직제가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개방형 공무원 직제인만큼 해당 직제가 폐지되는게 KISA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올 사안이라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과기정통부가 산하기관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확정하면서 KISA의 역할을 정보보호 영역에 국한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시각이다. 새롭게 변경될 명칭도 이같은 관점에서 마련한 명칭으로 해석된다.
KISA는 지난 2009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했다. 정보보호 영역 이외에도 많은 업무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최근 마련한 개편 방향으로 KIS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