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영세중소기업·가게 점주도 서민인데…소득주도성장에선 뒷전?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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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이제 국내에서 중소기업 운영하는 데 한계상황에 직면한 거 같습니다.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든지 대책을 찾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안보이네요."
최근에 만난 영세 중소기업 대표와 벤처기업 관계자, 편의점주, 소상공인 대다수는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데, 정작 업계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업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고 있는 홍종학 장관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23일 중기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마중물을 충분히 넣으면 서민경제에 돈이 돌고 선순환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 정책의 수혜를 체감할 수 없고, 오히려 경영의 어려움이 예전 정부 못지않다는 평가다.
소상공인 A씨는 "영세한 가게 점주들도 알고 보면 서민인데 정부가 근로자 입장만 챙기다보니 점주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벤처기업 대표 B씨는 "정부가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하지만, 예전 정부보다 힘들면 힘들었지 나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벤처기업에 들어왔을 돈이 이제는 벤처기업 직원에게 들어가 벤처기업들이 투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와 경제지표들도 현 정부에 긍정적이지 못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서민지갑 빵빵론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서민경제가 안 살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더 지원해야한다는 결론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년간 이 같은 정부 지원조차 없었다면 서민경제는 더욱 무너졌을 것"이라며 "지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게 임무인 중기부 장관이 오히려 근로자 입장만 챙겨서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강조해온 서민경제에 근로자만 있고 영세 중소기업과 가게 점주들은 제외돼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업계 밖에선 서민지갑 빵빵론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말인데 혈세가 결국 '눈먼 돈'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데도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한다면 이는 큰 문제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업계 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