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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기자들] 폐점→빚더미…자영업 부실 구조 어떻길래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2018/07/26 13:09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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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부 유지승 기자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도 안된다." 그만큼 쉽지 않은 현실의 벽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통계를 보면 매일 3000명씩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매일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2000명에 달합니다. 들어가기도 쉽고 나오기도 쉬운 구조 속에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4년 새 200조원이 증가했다는 수치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자영업 구조를 진단하고,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앵커> 직장인, 은퇴자 할 것 없이 누구나 한 번쯤은 창업을 꿈꾼다고 하죠. 이런 인기 만큼이나 경쟁도 치열하고 폐업율도 높은 것 같은데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기자> 지난해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 수는 110만명, 폐업자 수는 83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3016명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열고, 2300명은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영업자 중 3분의 1만 살아남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여건이 더 악화돼 폐업 자영업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포화와 높은 임대료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 운영 구조가 부실화되는 추세인데요. 이 때문에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도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 520조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200조원이 늘어나며 부실 우려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사업 준비 기간은 3개월 미만이 51.4%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흡한 준비가 실패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점차 시장 자체가 포화로 돌아서면서 구조상 살아남기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앵커> 많은 수치들이 힘든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도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면 일정 부분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장사가 잘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유사한 업종의 브랜들이 난립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보장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 문을 닫으려 해도 쉽지 않은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거나 비용을 처음에 조금 내더라도 보통 수천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빚을 지고 폐점하거나, 계약 기간 중에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전체 자영업자 빚, 즉 부채는 500조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앵커> 프랜차이즈하면 편의점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편의점하면 포화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이 시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수년간 있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자릿수로 결정하면서 곪았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본사가 점포 출점 경쟁으로 부실화를 만들었으니 이번 기회에 그 문제들을 하나씩 바로잡자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A사 편의점 가맹점주 : 인건비 부담도 있지만 일단 근접 출점 문제가 개선돼야 할 것 같아요. (편의점) 본사 간에 서로가 선을 지켜야 하는데 점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는 어쨋든 오픈을 하면 이익을 보는건 당연한 거고...]

편의점 업체간 출점 경쟁으로 주요 TOP 5 업체의 매장 수만 4만개를 넘어섰는데요. 인구 한 명당 점포수를 기준으로 편의점 공화국 시초로 불리는 일본보다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점포가 하나 생길 때마다 수익이 30~50% 줄어들면서 폐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5년 편의점 가맹점주 수익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수익이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본사들이 매장수를 늘릴 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 속에 출점 경쟁을 지속해온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편의점 본사들은 자신들도 영업이익이 1%대로 떨어져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업계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부분입니다. 포화로 인한 부실 점포 속출로 결국 본사도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입니다.

[정종열 /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가맹거래사 : 본사 수익이 늘어날수록 점주 수익은 감소하는 반비례 형태를 띠고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돼 있고 합리성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편의점 하나가 문을 닫더라도 본사 입장에선 가맹비, 위약금까지 모두 챙기는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본사 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기자> 사실상 몇 년 전부터 점포 포화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편의점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본사들도 이 출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익 악화분을 본사가 매꿔주는 관행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수익이 나기 어려운 점포에 대해 본사가 일부 점포에 대해 한달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별도의 지원금까지 내줘왔던 겁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월 400만원까지 본사 지원금을 받는 점주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지원받아도 생계형인 경우가 많을 만큼 시장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본사가 이렇게 지원해주더라도 여러가지 비용을 제하면 최저임금 보다 못한 월급이 남거나, 적자에 이르는 등 심각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 지원금은 가맹점주가 통상 5년인 가맹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모두 되물어야 합니다.다. 때문에 시장 포화로 인해 계약 기간 중에 문을 닫더라도 영업, 폐점 위약금에 더해 수천만원의 지원금 부담까지 모두 점주 몫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까지 겹치면서 더이상 생계를 이어기가 어려운 점주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본사에서는 중도 계약해지나 만료 인해 빈 매장에 점주를 구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계약 기간 내 중도 이탈시 통상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버티다 버티다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더 큰 빚까지 지면서까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상황이 비슷한가요?

기자>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편의점의 경우 업계 매장수 1위인 CU가 1만개가 넘는 것과 달리,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한 브랜드당 1,000개 안팎의 매장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근접 출점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구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치킨 업체 관계자는 "세대수에 근거해 점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열고 있다"면서 "포화로 인해 발생할 여러 문제들을 경계하며 공격적인 출점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편의점이 호황기 때는 상권을 잘 다져놓으면 수억원의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다른사람에게 넘기기도 했다는데요. 이제 그런 사례는 없어진지 오래라고 합니다. 반면 치킨 등 점포 출점 제한을 잘 둔 일부 업종의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의 점주들이 위약금 없이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넘길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정말이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하는게 쉽지 않게 됐네요. 구조상 문제 뿐만 아니라 창업할 때 신중할 필요도 있겠고요. 특히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편의점의 운영 구조가 부실하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한데요.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씁쓸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유지승기자

raintree@mtn.co.kr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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