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PC온라인게임 '성인 소비 한도 50만원' 제약 완화

[앵커]
성인 게이머가 온라인게임에 한달에 5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쓸 수 없게 한 규제가 사라질 것이 유력합니다. 서정근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사]
최근 국무조정실이 세종청사에서 공정위와 각 부처 실무자들과 함께 진행한 '경쟁제한적 규제 혁파' 추진 1차 회의에 PC 온라인게임 소비 한도 제약을 완화하는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성인 게이머들은 한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구매에 월간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쓸 수 없습니다.

가령 '피파온라인4',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를 함께 즐기는 성인은 넥슨이 제공하는 전체 온라인게임의 소비 한도 총액이 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은 월 7만원을 초과해 돈을 쓸 수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나,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해 왔습니다.

게임의 사행화와 이로 인한 과소비를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림자 규제'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게임에는 소비한도가 없어, '리니지M','리니지2 레볼루션'은 한 달에 수천만원을 쓰는 이용자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셧다운제도 모바일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체부가 이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 선정해 우선 혁파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1차회의에선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완화 외에도 대학의 교지, 교사 소유 규제 완화, LPG 판매업 공급범위 제한 폐지, 와인의 통신판매 허용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향후 회의에서 향방이 정해지겠지만, 우선 혁파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해당 규제들의 철폐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이 규제가 철폐되면 국내 PC 온라인게임 시장 점유율이 높은 넥슨이 가장 큰 수혜를 입습니다.

이 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대해온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규제 완화에 동의한 적이 없고, 논의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명숙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로 종료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