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이의제기…"최저임금 물가상승률에 13배 인상"
권순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제출한데 이어 보충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경총은 “올해 16.4% 인상률은 과거 5년의 평균 인상률인 7.2%의 2.3배, 명목임금상승률의 5.3배, 물가상승률의 13.7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높게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이 1%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급격히 인상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이 급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인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률 1%, 협상 배려분 1.2%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고 협상 배려분으로 협상 과정에서의 태도까지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