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액결제 거부권 생기나...반발 여론은 어떻게?

[앵커]
소상공인 보호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카드소액결제 의무화 개편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공청회까지 오늘 열렸는데요. 소상공인업계는 가맹점의 카드 의무수납 자율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완전폐지보단 부분적 완화론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유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정부가 7년만에 다시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무수납제 폐지가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현실적 대안 중 하나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결부된 소상공인 보호 여론이 확산되면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자영업자 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카드수수료까지 부담이라며, 가맹점이 카드 의무수납 자율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가맹점에서 카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필요하다"며 "가맹점별로 필요한 곳은 알아서 카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액결제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완전 폐지는 정부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카드입니다.

부분적인 제도완화론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제금액별, 매출액규모별, 업종별로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그 중 결제금액별 예외를 허용하는 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5,000원이나 1만원 등 일정금액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가맹점에게 자율권을 주자는 겁니다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본부장은 "완전폐지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분적 완화가 현실적이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몇백원 단위까지 소액 카드결제 문화가 이미 정착됐는데, 소액이라도 '현금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